미국 재무부, 한국·중국·일본·독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인도·스위스는 제외하고…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아일랜드·이탈리아 추가

미국 재무부가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을 분석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조작 ‘관찰대상국’을 확대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고, 인도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관찰대상국은 기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났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관찰대상국에 새롭게 추가됐다.

미국 재무부는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 상무부 인구 조사국 통계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179억 달러고 크게 줄어들면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지난번 보고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기준 1개에만 해당한다면 이를 유지한다면 다음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중국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2011년 이후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지만,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근거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대미 무역에서 거애의 불균형으로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데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평소보다 늦게 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