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땐 법적 대응" 89개 유관단체 '공대위' 결성

(연합뉴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부처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설기구화 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9일 공대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공대위에는 학회·공공기관·협단체 56개, 대학 33개 등 8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는 게임업계 최대 규모다.

이날 위정현 공대위원장은 “게임은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창임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한국표준질병분류 도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부처와 함께 민관합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게임개발자협회 역시 민관합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공대위를 상설 기구로 운영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낼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은 물론 국회의장 면담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과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 마련, 게임질병코드 도입 비포&애프터 FAQ 제작 및 배포, 게임스파르타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 모니터링팀 조직,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검토 등 10가지 활동도 전개한다.

위정현 위원장은 “짧은 시간동안 약 90개의 협단체가 공대위 참가 의사를 밝혔다”면서 “다양한 협단체가 공감하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공대위 출범을 환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협단체가 연합해 게임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지지한다"면서 "미래 성장이 밝은 게임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WHO는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빌병표준분류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전체외의에서 위원회는 70여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 중에는 게임중독 질병코드도 포함됐다. 개정된 기준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되며 국내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