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사간 기싸움 팽팽

▲근로자위원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기조를 견제했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기 싸움 양상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신임 위원 10명의 위촉식을 진행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했다.

이날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 근로자, 업종별, 부문별로 각자 위치에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최저임금위의 대내외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 싸움이 펼쳐졌다.

근로자 위원 대표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힘들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대기업 300인 이상 노동자는 임금을 받았다 뺐기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을과 을의 전쟁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급격히 올랐고, 최저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봐도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불능력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에도 지난해와 올해 과도한 인상이 이뤄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심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