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개인 예탁금 낮추고 코스피200 주간 옵션 도입

금융당국,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돌아오도록 문턱을 낮추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국제정합성을 높인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투기적 거래가 감소했으며 2015년 이후 거래대금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강화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줄고 외국인의 비중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국외로 눈을 돌리면서 2017년 기준 개인의 해외 파생시장 투자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금융위는 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며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최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탁금 수준을 낮췄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각각 30시간, 50시간에서 1시간, 3시간만 의무화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예탁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만 남아있는 국제정합성이 없는 제도"라며 "리스크를 막는 기본적 장치는 증거금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파생상품도 만든다. 주간 단위의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 상장을 추진한다. 현재는 옵션 만기가 월 단위로만 발생해 만기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위험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P500, Nikkei225 등 글로벌 대표지수는 주간 옵션이 상장돼 있다.

김 정책관은 "해외에서는 주 단위 결제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늦어졌다"면서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 등이 도입되면 개인투자자가 국내로 다시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파생상품의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의 다양한 지수 개발도 유인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한다.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선물사에는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 겸업을 허용한다.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및 증권사 등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사안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하는 등 연내 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CP 청산 대상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 2021년 이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