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소관 부처별 각개 전투 재확인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민영화 대상 제외

정부는 22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관련 해당 소관 부처가 자율성을 갖고 개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지난달 18일 당·정 협의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당정 협의 내용'을 밝히고 지난 20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공기관 선진화는 각 부처별로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재정부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 효율화 등 4가지 방향을 확정했다.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고물가를 우려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영화 대상 기관은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에 통폐합 대상 기관은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곳으로 정해졌다.

기능이 재조정되는 기관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이며, 경영 효율화는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 된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 선진화가 혁신도시 등 지방균형발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 소관부처는 ‘혁신도시 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다.

이날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통폐합 형태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경영효율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