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업 살리기 총력전…“밑 빠진 독 될라” 우려의 시선

산업은행, 하반기 현대상선 경영실사 계획… 최악의 경우 ‘추가 자금지원’ 불안감 고조

정부가 현대상선 등 해운업계의 부활을 위해 직·간접적 자금 지원을 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1년 새 매출이 16% 오르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효율화 등 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혈세 낭비 논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산업은행이 ‘올 하반기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실사에 나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추가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은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현대상선에 2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영구채 인수에 1조 원을 지원했다. 현대상선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발주한 초대형 선박 20척의 선박금융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약 3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컨테이너박스 직발주 및 리스지원’ 안을 승인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우선 해진공이 100% 출자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이 SPC가 컨테이너박스를 직접 발주하고, 이를 현대상선 등 해운사들에게 리스해주는 형태로 지원한다.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다.

해진공 관계자는 “최근 업황 악화로 해운사들 신용도 낮아진 상태”라며 “해진공의 우수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컨테이너박스 발주한 뒤, 이를 낮은 금리로 임대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진공의 신용도는 한국 국가 신용도와 같은 트리플 에이(AAA)다.

정부가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동시에 간접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해운업 살리기에 힘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1년 만에 국내 해운 매출은 2016년 28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33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같은 기간 46만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기준)에서 50만TEU로 13% 늘었다. 국적 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도 4.2%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신조선 발주량도 99척에 달한다. 작년 9월 정부가 지원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은 내년부터 차례차례 인도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한진해운 파산 전의 한국 해운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인 지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효율화, 적극적 인수합병(M&A) 등 해운산업을 질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삼정KPMG는 최근 ‘해운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보고서에서 국내 해운사들이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선사들은 해운 시장 내 과잉 공급과 운임 급락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M&A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물류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도 올해 사업 목표를 ‘수익성 개선’으로 삼고 적자노선 폐쇄 등 사업 효율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