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로”…원가 반영 시 전기요금 인상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원전ㆍ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사진 제공=한화에너지)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0~35%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에너지 요금에 원가와 환경 비용 등을 적기에 반영한다. 에너지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기본)'을 확정했다. 제3차 에기본은 2019~2040년까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0~3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0%는 2017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연간 3.75GW)를 반영한 수치이고, 35%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비용ㆍ전력망 부담 등을 고려한 한계치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8.1%다.

반면 원전이나 화력발전 비중은 줄어든다. 에기본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가동 원전은 2024년 26기까지 늘어난 이후 차례로 감소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 발전소는 폐지나 LNG로의 연료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에기본에는 에너지 요금 개편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전기 요금 등 에너지 가격 체계에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과 생산 원가를 적기에 반영키로 했다. 또 유연탄과 LNG, 원전 등의 제세부담금 등도 환경·안전비용 등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이나 안전 문제에서 자유로운 LNG의 제세부담금은 경감되고 유연탄과 원전 제세부담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발전 비용이 싼 원전,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줄어드는 데다 가격·세제 체계까지 개편되면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상 폭은 올 연말 나올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가 예상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17~2030년 10.9%였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구조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와 수요자원(DR) 시장, V2G(전기차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 등 신기술을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8% 높이는 게 목표다.

이 밖에도 에너지 복지 강화·확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이 에기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