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건설현장, 뒤늦게 나선 정부..."파업 위기" 경고에도 수수방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 동시 파업 첫날인 4일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 있다. [e-mail]/2019-06-04 15:01:50/<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명분 중 하나인 소형타워 안전 문제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건설업계 노조의 건설현장 상시 점거를 묵인하며 더 큰 사태를 키운 점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통의 적’인 소형타워크레인의 등장으로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는 공동 파업 전선을 펼치고 있다. 건설 사업장에서 서로 자기 조합원을 고용해야 한다며 힘겨루기를 벌이던 양대 노조가 모처럼 손잡은 것이다.

이들의 파업으로 4일 기준 약 1600대의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상태로, 노조원들이 같은 현장에 있는 비노조 조종사들의 작업도 위력으로 막고 있어 공사현장은 속수무책으로 멈춰서 있다. 이에 건설사들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이하 연합노련)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이하 건설노조)의 노조원 총 2300여 명이 전날 오후 5시부터 개별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 추산으로 4일 기준 약 1600대의 타워크레인이 파업 노조원들에 의해 점거된 상태다.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16대 운영 중인 타워 중에서 9대를 파업 노조가 점거하고 있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5대, 한국노총이 4대를 점거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노조 조종사들에게 ‘왜 동참하지 않느냐’며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건설현장의 한 크레인 조종사는 “현장 타워 16대 중에서 파업 노조원이 13대를 점거하고 있다”며 “노조원 중에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타워에 강제로 올라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파업 시기에 집행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매우 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점거에 동참하는 노조원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의 경우 파업 찬반 투표에서 59% 찬성으로 쟁의를 시작하게 돼 파업 동력이 약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양대 노조는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 7~8% 임금 인상과 소형타워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쟁의에 나서게 됐다.

특히 소형타워는 양대 노조의 골칫거리로, 20시간 교육 이수를 통해 수료증을 받으면 조종할 수 있어 크레인 조종사의 일감을 잠식하고 있다. 소형타워는 인건비가 비싸고 노조 리스크가 있는 조종사를 따로 고용할 필요 없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기까지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자체 불량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해 불거졌다. 이에 노조와 사용자 측인 협동조합까지 한목소리로 소형타워에 대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대책 마련 없이 미온적인 태도만 보여 업계의 불만을 계속 키웠다는 주장이 나온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와 국토부가 함께 자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며 “파업 직전인 3일 비로소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토부 실무자가 본인들 입장만 발표하고 가버려 양대 노조에 불 지른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도서와 다르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는 전량 리콜 조치하라는 노조와 사용자의 요구에 국토부는 반응 없다가, 파업이 진행되기로 하자 리콜 조치에 나서기로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소형타워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원 고용을 늘리라며 건설현장 크레인을 점거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때 민간에서만 고소고발로 대처할 뿐 고용부는 방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용부의 ‘무대처’가 건설현장은 점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노조에 심어줬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인식한 듯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31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뒤늦게 내놨다.

한편 노조 역시 총파업 과정에서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노 갈등 요소를 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노련은 같은 한국노총에 속해있는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이하 건산노조)와 한 지붕 아래 속해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노련은 건산노조 노조원 중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은 이번 파업에 대한 연합노련의 9대 요구사항 중 하나다.

건산노조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산별노조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노조인 연합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저런 요구사항을 들고나온 것 같다”며 “최근 노조가 본인들의 잇속만 차리려는 흐름이 분명 있다지만 최소한 모든 노동자를 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