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높게 못받는다”···로또 청약 늘어날라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 모습(사진=GS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 심사 기준을 변경해 이달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사업장(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HUG의 심사대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적용된다. HUG가 규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 사업장의 분양가나 준공 아파트 매매가 대비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현행 110%를 넘지 않으면 가능했던 것에서 더 강화하는 셈이다. △서울 전 자치구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대상이다. 이 분양가 상한선을 지키지 않으면 HUG가 분양보증을 안 한다.

사실상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예상해 왔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는 3.3㎡당 평균 4657만 원에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해 역대 일반 아파트 중 최고를 기록했고 같은 달 공급된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도 3.3㎡당 평균 2289만원에 분양가 승인을 받아 성북구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HUG의 휴일 기습 발표에 건설업계 등 관련 업계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는 평가와 함께 HUG의 방안대로 분양가를 낮출 경우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불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HUG, 시공사 간의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이 지연되며 수년후 공급부족 사태를 겪을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306만5368명으로 이 중 1순위 가입자 수만 1194만2323명에 달해 곧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수요가 대거 청약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고분양가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분양가를 통제 할수록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향후 또 다른 논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마찰도 예상된다. 결국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HUG와 분양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분양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같은 단지가 늘어날 경우 수년후 서울 전체의 공급부족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후분양제로 돌아서는 단지도 늘어날 수 있다. 수요자로써는 어찌됐든 비용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HUG의 개선안이 당장 분양가 안정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로또 청약과 공급부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가 눈앞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