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돼도 추경 처리는 ‘첩첩산중’

여 “정부 원안대로”... 한국당 “지진·산불만 처리”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공전 중인 9일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양보 표지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은 9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상화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합의 처리한다’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안 되면 국회 단독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권놀음에 국회가 더 이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곧 민주당과 이중대·삼중대 정당이 ‘날치기 처리’ 하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사이를 오가며 접점을 찾고 있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설령 국회가 정상화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 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000억 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가 비정상이 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부는 재해에 대한 추경을 한다면서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추경까지 덧붙여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현안이 표류하면서 일각선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를 정말 안 열 것이냐”며 “이렇게 가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