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 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ㆍ군ㆍ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 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정부ㆍ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