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통상이슈 대응과 대미(對美)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미중 통상갈등 심화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유예 등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사절단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전경련은 미국발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이달 10~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셀렉트USA(SelectUSA) 투자 서밋’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셀렉트USA 투자 서밋은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조 맨친·짐 리시·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뉴저지·인디애나·오하이오 등 7인의 주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롯데케미칼, 한화, 현대제철 등 6개 주요 기업이 참여했다. 사절단은 미국 상무부 관료들과의 간담 자리에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쿼터 품목예외 확대, 자동차 추가관세 면제 등의 현안에 대한 요청을 전달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연간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 도입 방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6개월 유예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유예일 뿐이며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철강 역시 지난해 3월에 발효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10% 추가 관세 부과 및 3개년 수입물량의 70% 쿼터 적용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3월 누적 수입 기준 미국 철강 수입원의 약 11%를 차지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미국의 수입량이 24% 가량 급감해 그 비중이 9%까지 떨어졌다.
특히 사절단은 이번 방문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의 경우 관세와 쿼터 모두 품목 예외 승인을 받기 위해 현지 네트워킹에 나섰다. 미국의 관세 품목 예외조치 승인 비율이 높지만 때때로 승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기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철강 및 자동차 추가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간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헤리티지재단·미국 외교협회·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싱크탱크와의 별도 간담 자리를 마련하고 미국 의회도 방문해 통상압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미중 무역분쟁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통상정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구를 직접 만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얻은 정보를 추후 공유하는 한편,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미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