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민자고속도로 혈세 먹는 하마"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로 지어진 고속도로 3개 노선이 건설 당시 예상됐던 교통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통행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통행료는 일반 고속국도에 비해 2~3배 가량 비싸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BTO방식으로 완공돼 운영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실제교통수요량은 예측수요량의 40~60% 내외에 머물렀으나 이에 따른 운영수입보장 정부지출금액은 2002년도 823억원에서 2007년도 1529억원으로 85.8%가 증가해, 2002년~2007년간 총 8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자로 건설돼 운영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52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1.93배를 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로, 현재 시공 중이거나 준비중인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를 지적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비롯해 인천대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등 9개 노선이 시공중에 있다.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 5개 노선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민자투입 사업시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도 이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했고, 정부고시사업은 수입보장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보장비율도 70~90%에서 65~75%로 변경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이 규정돼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의 지출은 향후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제한된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을 도입해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일례와 같이 과다한 수요예측, 미래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앞으로 착공될 민자사업 뿐만아니라 현재 시공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결과는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와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 및 정교한 수요추정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예측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