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선행기술 정보 전자 교류로 대신

세계 5대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

▲박원주 특허청장이 12일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9.06.12(뉴시스)

앞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 절차가 간소회된다.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제출하던 '선행기술 정보'를 전자 교류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을 등 IP5 청장들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제12차 IP5 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의 85%를 출원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개 주요 특허청 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IP5 청장들은 공동 선언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조만간 신기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AI 발명 특허 심사 기준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특허 행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2021년부터는 AI와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등 7개 신기술에 관한 특허 분류로 신설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 미국 특허를 받으려면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선행기술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국 특허청 간 전자 교류를 통해 이 같은 절차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우리 특허청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국내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5 청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특허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고도 합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인천 IP5 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