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3기 신도시 재점검해야…주민 반발 무시만이 능사 아냐”

“‘집값’은 못 잡고 ‘서민’만 잡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난

바른미래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3기 신도시 정책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요 억제부터 세제 강화, 대출 규제, 3기 신도시 지정까지 문재인 정부 2년간 쉴 새 없이 부동산에 ‘칼질’과 ‘매질’을 해댔지만, 결국 다친 것은 서민뿐이다”며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목표와 결과가 다르면 민첩한 점검과 조정이 따라야 한다. 무시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최소한 극심한 주민 반발에 계속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서민의 ‘분노’에, 5주째 거리에 나와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절규’까지 엎친 데 덮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발표 한 달 풍경은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 해당 지역 및 주변 집값의 폭락과 미분양 사태, 서울 집값의 재상승 조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와 무능함이 다시 또 입증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잡겠다’던 서울 집값은 문 정부 2년간 무려 40%나 폭등했다”며 “전문가들은 경기 여건을 보면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오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결국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진과 정책 남용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것이다”며 “문 정부는 근시안과 땜질식 정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