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한전 접속망 부담엔 ‘나몰라라’

한전, 소규모 발전사 전력망 접속 보장… 망접속 비용 총 4000억... 정책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원 안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된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뉴시스)

한국전력이 2016년 10월 의무화된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발전 설비의 한전 전력계통 연결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올해 3월까지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고객에 팔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한전의 전력계통(변전소 및 송배전선)을 연계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지만 1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전력계통 연계를 보장 받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확대)‘ 정책이 가속화하면 한전의 전력망 접속 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전력망 접속을 보장해준 정부는 한전에 비용 부담을 전가한 채 뒷짐을 지고 있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 신청 건수는 6만427건(설비용량 1만2754MW)으로 이중 1만9428건(3307MW)이 접속 완료됐다. 이를 위해 한전이 투입한 공용망 보강 등 망접속 소요 비용은 1319억 원이다. 앞으로 미접속된 4만999건(9447MW)을 해결하려면 3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예상된다.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진 것은 정부가 2016년 10월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연계를 의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의 원년인 지난해 2989M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 보급됐다. 이중 1MW 미만의 태양광 설비가 56.3%(1683MW)였다. 이에 비춰 볼 때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18년(누적기준) 18.0기가와트(GW)에서 2030년까지 63.8GW로 늘리겠다는 정부로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다.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망 접속보장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한전에 부담만 지울 뿐 보조금 지원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에 이중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