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싱’ 6월 국회 출발…추경 처리 진통 불가피

민주·바른미래 “먼저 국회 가동 후 한국당 설득 주력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한국당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참을만큼 참았다“면서 오후 의원총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당내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의원이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중재 역할을 맡아 온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오늘 협상 노력이 원점으로 갔다고 판단했다“며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돌리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백번 양보해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6월 국회 소집이 제1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오늘 단독 국회를 불사하며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다. 4선을 하는 동안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6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주요 논의 대상인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4당은 우선 국회를 ‘개문발차’한 뒤 한국당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놓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한국당을)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