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토공 先통합 가닥 잡힐 듯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마련

방만경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업무가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강도 높은 통폐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기관 업무현황 보고'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도입 취지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기관별 특성 및 경쟁여건 등을 고려해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민영화와 통폐합, 또 기능재조정 등 세가지 대책으로 나눠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민간과의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를 추진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여론에 따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업무가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이 된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통합은 선통합 후구조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여건 변화에 따라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기능이 재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고용안정대책도 강구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기업선진화방안은 25일 오후2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장차관과 공기업관련 실,국장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들이 모여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양측 노조의 첨예한 대립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ㆍ토공 통합문제는 8월중 공청회를 거쳐 통합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