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갈등 고조...주종ㆍ업장별 셈법 '복잡'

소매점 "주류 가격인상 불가피" vs 제조사ㆍ도매상 "가격 인하 효과" 상반된 주장

(한국비어소믈리에협회)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소매상과 유흥업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반면 제조사와 도매상들은 환영하는 등 주종과 업종별로 셈법이 복잡하다.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류 거래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이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시행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류업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찬성하는 제조사와 도매상 및 소매상들은 제도 시행시 주류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매상들은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주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면, 제조사와 도매상은 리베이트로 새는 비용이 절감되면서 오히려 출고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져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국세청에 리베이트 쌍벌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19일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20일 국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실패한 제 2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 될 것”이라며 “소수 도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제조사와 도매상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조사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매상과 한국 비어소믈리에협회측은 쌍벌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 금지를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고, 술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맞섰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기존 리베이트는 많이 팔아주는 도매상과 소매상에 주로 제공됐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영세 소매상은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문제를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비어소믈리에협회도 음성적인 가격 조정이 바로잡혔다며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한국비어소믈리에협회는 “기존에 불법이던 리베이트 관련한 사항들을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해 공식적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합법화한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로 눈에 띄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어소믈리에협회는 도소매상보다 소비자 이익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기존엔 주류거래금액(소비자가격)의 5%에 해당하는 경품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개정 고시로 이 범위가 10%까지 확대되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