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업부, 초고압 전력케이블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대한전선 해외매각 제동

▲정부가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면서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한전선)

산업통상자원부가 500킬로볼트(kV) 이상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 이상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 등 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해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은 500kV 이상 고압 전류를 안정적으로 송전하는 기술이다. 국가 간 송전 등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필수 기술로 꼽힌다.

산업부가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건 기술적 희소성 때문이다. 교류·직류 두 분야에서 초고압 전력케이블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한국의 대한전선과 LS전선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5개국 7개 업체뿐이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전력케이블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반대해왔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사업에서 산업부의 기술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선은 이미 중국 등도 초고압 전력케이블 기술을 확보해 기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LS전선 등은 초고압 전력케이블 기술이 중국 등에 유출되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할 뿐 아니라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해외 매각설이 돌고 있는 대한전선은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외 매각 전에 산업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매각이 금지될 수 있다. 업계에선 대한전선의 최대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가 ZTT등 중국 회사에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는 제기됐다. 다만 대한전선에서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해 왔다.

대한전선 측은 이번 결정에 “신중하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했는데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유감스럽다”며 "해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 기술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 분사 기술 등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함께 지정했다. 기술 보급으로 보호 가치가 떨어진 LPG 자동차 액상 분사 시스템 설계·제조 기술과 스마트 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됐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지난해 64개에서 6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산업부 장관 고시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