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우리 기술규제에 못 미치니 너희 제품 수입 못하겠다” 자국산업 보호 위해 TBT 악용 늘어

▲박정원 KTL 부원장은 “인증이란 담금질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공=KTL)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우리 산업과 경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증은 필요한 것일까. 인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제품이나 기술에 있어 안전 등의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증이 과하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WTO, 1995년 이후 3만3000여 건 기술규제 통보 = 최근 박정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부원장을 만나 인증의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박 부원장은 “인증이라는 담금질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요 신흥국 수출 시장 내 기술규제 시험·인증제도 확대 시행으로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융복합제품에 대한 수출 인증 획득 시 규제 종류별, 해외 기관별 다른 절차와 기술기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KTL은 산업 전 분야에서 연간 약 25만 건의 시험평가 및 인증서비스를 하고 있다. 안전과 수출을 위해 인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험인증은 기업의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 국제무역 활성화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인증이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36개 회원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3000여 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지난해는 3065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규제는 해당국이 타국에 ‘우리 기술규제에 너희 기술이 충족하지 못하니 물품 등을 수입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악용되곤 한다.

▲TBT 통보문 발생 상위국가. (제공=WTO)

◇TBT 관세 환산치 7.3%, 직접 부과 평균 관세 육박 = 박 부원장은 “TBT는 각국의 소비자 및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관련 신시장 선점을 위해 사이버보안 규제 확대 및 신표준 선도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에선 표준 및 규제 제도를 신설·보완해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TBT 관세 환산치는 7.3%로, 이는 직접 부과하는 세계 평균 관세(7.7%)만큼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외기술규제가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한 이유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은 수출 상대국의 제품별 인허가 행정제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파악해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우 시장검사 및 불량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 취득 및 수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수출을 위해 현지 기준에 맞춰 품질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TO TBT 연도별 통보문 발행건수. (제공=WTO)

기업의 TBT 애로는 크게 3가지 정도다. 정보 비대칭성과 대응 역량 부족, 인증 획득 절차 및 비용 등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KTL은 2014년부터 해외인증정보시스템(certinfo.kr)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149개국 20개 분야, 457개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56개국 140여 개 인증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해외 시험·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출인증지원 전기·전자(CB)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증 617건, 해외인증대행 525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KTL의 수출바우처사업의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도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총 193건의 해외인증을 지원했다. 수출바우처사업을 이용하면 해외인증 경비의 50~70%를 지원받는다.

◇남부지역 산업벨트 인증 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수소 경제 등에 대한 인증 마련도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에 KTL은 4차 산업혁명과 수소 경제를 위한 시험인증 선도 계획을 세웠다. 박 부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관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스마트헬스 등 신산업에 기초한 인프라인 5G 이동통신기술 기반 구축, 디지털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험평가 가이드 라인 개발·테스트베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대응 등 기술 지원을 통해 수소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KTL은 올해 3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시험인증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다. 조직 개편으로 사업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융복합기술 및 4차 산업 시험인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원장제 신설 및 직속 전담사업조직 확충을 통해 남부지역 산업벨트(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권)의 효과적 인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언제든 찾아달라 = 박 부원장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전사적 차원에서 사업전략기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TL은 시험인증시장의 성장,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최근 사업과 인력 등 외형이 확대됐으나, 사업의 부가가치는 크게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기존 인증산업본부를 BK(Beyond Korea No.1)전략 본부로 재편하고 사업전략센터, 고객지원총괄센터, 글로벌마케팅센터를 설치해 사업전략기능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사업개발센터, 의료기기연구센터, 환경사업개발센터, 표준사업개발센터 등 전담 사업개발 조직과 △산업융합기술센터, 빅데이터응용센터, 통합환경관리센터, 복합형상표준센터 등 시험평가사업 수행 조직도 만들었다.

산업기술표준센터와 기계소재기술센터, 항공국방신뢰성센터, 항공전자기기기술센터, 우주부품기술센터, 환경기기센터 등 남부지역 특화 사업조직을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박 부원장은 “인증은 세계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인증이란 무기 확보를 위해 53년의 역사를 지닌 동시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KTL을 언제든지 찾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