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기업에 예측 가능성 제공"

"과거 회귀 땐 실패-우선순위 조정 유연성 필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임명 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노력 끝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모두 자부심을 갖는 기적과 같은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성공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공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는 그 표현이 어떻든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며 "그 방향성에 확신을 갖고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실장은 "물론 환경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