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ㆍ기보 통합여부 내달 결정

기업은행 민영화 2011년 이후

중소기업 보증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가 다음달에 결정된다.

한편 국책은행인인 기업은행은 2011년 이후에 민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에 대해 8월 중 공론화 과정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산업은행지주회사의 매각 대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업은행의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KDF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 49%를 현물 출자받아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 대금과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 대금을 갖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증권과,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등 9개 일반 기업은 KDF 출범 전에 매각되지 않으면 KDF로 넘겨 정부 주관 하에 매각이 추진된다.

다만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산업은행이 보유한 공기업 주식은 KDF에서 보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경영이 정상화됐거나 잠재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 대금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기업은 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매각하기로 했다.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9조원 가운데 3조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1조원은 금융기관에 배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경우 2012년까지 정부 지배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는 9~10월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은 정부 지분 51% 초과분에 대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완전 민영화는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끝낸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