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동안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가 듣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기준금액 표기시 월환산단위 병기, 최조 요구안 등에 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19일에 이어 심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이라며 "기한(27일) 내에 최저임금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공익위원을 대표해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전무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돼서 기업의 엔진이 과부화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경영 여건에 관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최저임금을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자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선을 다해 저임금 노동자들, 550만 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이 자리가 또 다시 최저임금 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힘에 의해 이뤄지는 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노동계나 사용자 입장 모두 충분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사용자 입장이나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