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경제활력 대책회의 주재…"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등으로 4대 유망서비스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하지 못한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며 “서비스산업 지원의 기반이 되는 생산성·고용·연구개발(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표준화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 서비스 R&D도 5년간 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육성·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된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선 셧다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도 폐지한다.

이날 회의에는 ‘물류산업 혁신방안’과 ‘섬유패션산업 활력 제고방안’,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도 함께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우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의 확대, 그리고 2027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물류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해선 “정보통신기술(ICT)·5G·로봇 등을 활용해 전 제조공정을 스마트화시키고, 고부가 첨단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탄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초에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3분기 내에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추경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