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김하늬 정치경제부 기자

국회정상화 합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추인 불발로 국회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법치와 민생을 내팽개친 한국당의 민낯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된 상황에서 없는 꿈도 만들어야 할 실정인데 여당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며 “누가 야당인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8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라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야합 정치로 제1 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걷어차면서 한국당이 이토록 패스트트랙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패스트트랙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의석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한국당의 불안감은 매우 높을 것이다.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발언 내용도 자극적이다. 주의는 끌지만 대안이 없으니 중도보수도 등을 돌린다. 그런 사이 국회 파행은 80일을 넘어섰다. 국회 파행 장기화는 정치 혐오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국당은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겨 잇속을 챙기려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국회 참여 대신 밖에서 민생투어하는 모습도 기이하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제화거리를 찾아 “최저임금이 올라 제화업체들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제화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민생투어를 시작했지만 문제점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은 입법 과제의 해결책도 미루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재해 대책과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피해로 직결되다 보니 시급한 문제다.

목소리 큰 사람이 당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한국당에도 결국 좋지 못하다.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입법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