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해 ‘직주근접 컴팩트 도시’로…용적률 높여 민간 유도

입력 2019-06-27 10:37 수정 2019-06-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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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공릉역 사업 대상지 위치도.(출처=서울시)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사업 대상지 위치도.(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ㆍ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27일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올 하반기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 가구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이기도 하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과 도시 활동이 집약돼 있는 역세권 지역의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전반의 활력을 증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 민간사업을 유도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 기여로 받아 다양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승강장 경계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구역(블록)으로 설정된 지역이 역세권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고 총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 대상지별 입지 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역세권 현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 기여는 오피스, 상가, 주택 등 공공 임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처럼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 입지 특성을 반영해 확정한다. 업무 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 상업 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SH공사와 올 하반기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곳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 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지역 역세권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을 통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역세권 일대 활력을 증진하면서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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