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은 신성장일자리 금중대 2600억 급증 ‘4년5개월만 최대’

세액공제 등 제도개편 효과 본격화, 내달 더 늘 수도..금중대 실적 2개월째 증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중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 실적이 4년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세액공제 등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설비투자 지원이 끊긴 중기대출안정화지원대출은 1년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

1일 한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금중대 실적규모는 전월말보다 1025억원 증가한 13조77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월 1538억원 증가 이후 2년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금중대 실적은 4월말 13조6518억원으로 2015년 7월(13조1341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두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상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한은 금중대가 집행되기까지 2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6월말로 잡힌 실적은 실제 시중은행에서 4월 집행된 대출이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2643억원 급증한 2조7924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2016년 9월 2조7965억원 이후 2년9개월만에 최고치다. 또 2015년 1월 3256억원 증가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이는 실적 부진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도개편을 단행하고 그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효과가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도개편후 첫 법인세 납부달인 올 3월에 해당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한후 세액공제 서류를 갖춰 4월에 은행에 대출신청에 나섰다.

(한국은행)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은 1613억원 줄어든 3조562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8월(3조3267억원) 이후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5억원 감소한 216억원을 기록했다. 무역금융지원대출과 지밪중소기업지원은 각각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과 5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한은 금통위는 2017년 8월10일 금중대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는 곳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4월에 다 못 받은 곳이 5월에 받아가면서 7월 실적 역시 6월 수준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