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경제·고용 영향 등 고려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정부가 청년의 계층 이동사다리는 보강하고 가계 재산형성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한다.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달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규모 확대 등 교육 기회도 늘린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직업을 창출하고 확산·정착시키는 全주기적 프로그램인 ‘신직업 Making Lab’ 신설하고, 청년전용 창업 융자를 내년 300억 원 확대하고 , 청년창업펀드도 1000억 원 추가 조성해 창업 청년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서민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주 52시간제 안정적 착근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업종과 직무별 특성을 감안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도 마련한다.

경제 사회 전반에 ‘동일노동·동일임금’ 확산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 우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