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ㆍ주거비 경감' 원한다

경제전문가ㆍ국민 "투자ㆍ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보완 필요"

(출처=KDI)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경제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투자ㆍ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국민은 하반기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거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3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들었다.

상반기 추진한 정책 중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투자ㆍ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최저임금제 보완'을 지목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꼽았다. 다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에서는 전문가는 '투자활력 제고'를 꼽았고 일반국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목해 차이를 보였다.

또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서는 '미중 통상마찰 대응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일반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비슷하게 응답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장을 위한 역점과제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가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등을 꼽았다. 우선적으로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주거비'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