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주택보유 의향, “인근주택가격 상승과 DTI비율에 영향받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1권에 논문 게재

▲국토연구 표지(자료=국토연구원)

임차가구가 주택을 매매 의향을 보이는 것은 인근에 있는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DTI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1권을 발간했는데 이번 호에는 오연근 박사 외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 주택보유의향 분석’등 5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우선 오연근 박사(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방송희 연구위원(주택금융연구원), 이용만 교수(한성대 부동산학과)의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 주택보유의향 분석’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사회심리이론의 하나인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주택보유의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주택보유의향은 주택보유에 따른 태도뿐만 아니라 주택보유에 따른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향은 인근의 주택가격상승률과 DTI 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주택보유의향을 물을 때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 지각된 행동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2010년의 주택보유의향 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에 따라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주택보유의향도 반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주택가격의 변화에 주택보유의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50대 이하 계층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만 주택가격 변화에 주택보유의향이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주 전문연구원(서울특별시), 박인권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의‘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 등 가구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차원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역의 주택 시세, 아파트 비율과 같은 주택시장 특성, 공공임대주택 재고, 소형주택 의무공급과 같은 정책 시행, 커뮤니티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 도시개발 등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주택유형의 다양성 확보, 정비사업 시행 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등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완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김재익 교수(계명대 도시계획학과) 등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미친 효과’는 200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3개의 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청주, 춘천, 진주 등 세 개의 중소도시 공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식생상태가 해제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이 환경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 식생지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인구수, 토지가격 등 개발과 관련된 변수들로 나타나 개발 규제의 완화로 인해 진행된 개발 행위라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됐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