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36시간 근로 환산 시 일자리 오히려 줄었다"

근로시간 기준 변경하면 20만 명 이상 취업자수 감소

(자료제공=한경연)

최근 일자리 쪼개기, 단기 알바 등의 현상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을 고려 시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시간을 36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하면 올해 취업자수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오히려 2017년 대비 2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9년 2488만4000명으로 지난 2017년 2509만1000명에 비해 무려 20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공표되는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699만2000명에서 2732만 2000명으로 33만 명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결국 통계상의 취업자수는 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주로 증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동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 5000명이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4000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는 36만3000명 증가에 그쳤으며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8000명 감소했으나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8000명이 감소했다.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수는 약 37만 명이 감소했으나 환산 취업자수는 52만7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성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무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주로 민간산업 분야의 환산 취업자수는 2019년 2079만 8000명으로 2017년 2120만 4000명에 비해 40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17만명), 교육서비스(10만명), 도소매업(9만 6000명) 분야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산업의 환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고용총량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합해 고용총량의 변화를 추정해 보면 전체 일자리 변화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총량은 2019년 11억 2792만 2000시간으로 2017년 11억7531만1000시간에 비해 4738만9000시간이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동기간 1718만5000시간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이어 도소매업이 1096만2000시간,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이 663만6000시간, 숙박·음식점업이 581만1000시간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가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 등의 보조지표가 함께 제공된다면 일자리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 공공일자리, 임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같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