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文정권, 절대권력 완성에 민주주의 악용…‘신독재’ 경계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낡은 노동법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12일 이후 두 번째다.

나원내대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평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할 권리 보장법’으로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며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통상보복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다”고 평한 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면서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한 ‘좌파 독재’ 프레임을 한층 강화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국회의 장기간 파행에 대해서는 ‘독재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였다”며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념편향’을 주장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워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했다”며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나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거론한 뒤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