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일본 일방적 조치 납득 어려워…양자 협의 응할 것 촉구"

산업부, WTO 제소 위한 법리 검토 돌입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7.2(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양국 간 협의를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의 조치는 당사국간 협력에 기반한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통산성은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1일 발표 직후부터 주일 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구해왔으나 일본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유 본부장은 이어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등의 불명확하고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 등이 가입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에선 수출 통제 제도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선의를 가진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WTO 제소를 준비하는 데는 적게 잡아도 수개월이 걸리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제소 준비를 끝낸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법적 대응을 넘어 더 강력한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역 보복을 시사한 홍 부총리 발언은 산업부와 별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산업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에 1조 원을 투입기로 했고, 6조 원 규모의 일반 소재·부품 개발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밟고 있다. 유 본부장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