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됐다”

"공시가격 인상은 세수 확보 위한 꼼수"

▲김현아 의원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세 형평, 조세 정의를 위한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나 늘었다.

세부적으로 종부세는 2018년 대비 1조11632억 원이 증가한 3조271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8924억 원 늘어 12조48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침체 우려로 다른 세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부동산 보유세만 15.3%로 두 자리수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총수입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세수입 전망치 전년 실적 대비 비율의 경우 법인세는 9.9%, 부가가치세 4.1% 증가하고 소득세 –1.7%,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세입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설사 주택 가격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현실화하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12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실적 및 증가율을 들여다보면 문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보유세 증가율은 평균 5.6%에 불과했지만 2018년 7.0%, 2019년 15.3%로 현 정부 들어 증가율이 가파랐다.

종부세가 올해 62.4%로 급격히 늘었고 재산세도 2013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치(5.7%)에 비해 2%가량 오른 7.7%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보유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했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며 “문 정부가 과세 형평, 조세 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했지만 결국 경기 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현 정부의 이념 편향된 부동산 정책이 집 가진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국민 부담 경감3법으로 지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