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프랑스, 핵위기 시간 벌었다...15일까지 핵합의 재개 조건 모색

이란, 7일부터 우라늄 농축도 5% 이상으로 높인다고 경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보건부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정신지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테헤란/AP뉴시스

이란과 프랑스가 7월 중순까지 핵합의 재개를 위한 조건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 축소 2단계 조처로 우라늄 농축도 한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날인 7일(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나온 합의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화통화 이후 프랑스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제시했던 마감시한인 7일을 지나 15일까지 핵합의 재개를 위한 조건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다자간 핵합의가 약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5월8일 핵합의에서 제한한 저농축 우라늄(LEU)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60일(7월6일) 안으로 핵합의 당사자인 유럽 측이 핵합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라늄 농축도를 핵합의에서 제한한 수준(3.67%) 이상인 5%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5% 농도의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에 필요한 농도(90% 이상)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통상 산업용(핵연료봉) LEU로 분류된다. 이란은 유럽에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8일 이란과 서방국들이 맺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발동해 왔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지난달 3일에는 이란의 초과분 수출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일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LEU)의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IAEA는 사찰단이 이란의 LEU 저장량을 검증한 결과,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동위원소의 양이 205㎏으로, 저장한도를 약 2㎏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는 등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