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산 드론 정조준…무역 휴전에도 기술패권 전쟁은 계속

상원, 국가 안보 위협 이유로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하원도 이달 비슷한 법안 통과 예정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인터폴 월드에 전시된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의 드론. 싱가포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산 드론 구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갔지만 기술 패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이 중국산 드론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국산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나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다.

미 하원도 외국산 드론 사용 금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을 이달 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방수권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중국산 드론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국내 (드론) 제조업자들의 일자리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가 중국산 드론 구입 금지에 나선 배경에는 미군의 소형 드론 구입 급증과 관련이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뉴욕 바드 칼리지의 드론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군의 지난해 소형 드론 구매 예산은 약 2억8000만 달러(약 328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89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3000 대 이상의 소형 드론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다. 감시정찰 및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미군의 소형 드론 활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댄 게팅어 드론연구센터 소장은 “갈수록 미 국방부의 소형 휴대용 드론 수요가 늘고 있다”며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미 국방부는 지난해 군에 보안 위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군사시설 감시 등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해 상업용 드론의 구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구체적인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미 국토안보부는 “중국 드론업체 DJI가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모으고 활용할 능력을 넓히기 위해 미 정부와 민간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중국산 드론구입은 계속되고 있다. 미 메릴랜드주의 앤드루 공군기지는 지난달 연방 계약사이트에 기지 감시용으로 중국 업체 DJI가 제작한 수 대의 드론 구매 계획을 게재했다. 안보 우려를 이유로 구입 제한에 나섰지만 중국산 드론 수요가 계속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중국산 드론 구입 금지가 자국 드론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지난달 10일 국방부에 자국 국방산업 분야에서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의 생산 관련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