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 강조…“법과 원칙에 충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