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해도 고유가 비상조치 유지"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공공부문의 승용차 홀짝제 등 정부의 고유가 1단계 비상조치는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30일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수준과 수급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는 계획은 있지만 이를 해제하는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얼마로 내려가면 위기관리대책을 해제한다는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22달러로 떨어져 당초 1단계 위기관리대책의 시행 조건인 배럴당 150달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1단계 조치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유가가 급락했지만 여전히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1단계 비상조치가 민간부문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낮아졌지만 계절적 요인인 허리케인의 영향, 지정학적 불안요인 그리고 4분기 난방수요 증가 등 반등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쉽게 해지키는 어렵다"면서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