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2018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지난해 6월15일 제주대 멀티미디어학과 4학년 학생 일동은 대자보 등을 통해 상습 폭언과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전공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고위관리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기관 고위관리자의 참여율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2018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회의,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581개 기관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장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해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고위직의 참여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각 종사자의 참여율도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0.4%p)했다.

특히 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고위직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3.9%p 증가한 88.1%, 기관장 참여율 99.8% 등 기관 내 핵심관리자의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력예방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에서의 참여율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등 대학 고위직 참여율은 75.1%로 전년보다 4.9%p 증가했으나, 전체 고위직 참여율에 비해 낮았다. 대학의 경우 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은 42.7%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 등 고충상담 사건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99.9%), 고충상담 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다수의 기관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현황이 전년대비 22.7%p 크게 증가해 기관 내 사건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 등 고위직의 관심도와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준을 강화했다.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 선정된 부진기관은 176개소(전체 기관 중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진기관 관리와 대학의 예방교육 참여율 제고, 고충상담원 교육 다양화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 실적이 미흡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특별교육을 2회 실시했고,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2년 이상 부진기관 등은 대국민 공개한다.

또한, 대학교수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대학의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부진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병행해 기관별 맞춤형 자문상담을 시행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대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성평등관점이 포함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 연말까지 각 대학에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직내 사건처리의 핵심인력인 고충상담원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절차를 담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 심화교육외에도, 기관 자체적인 사례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등 기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시작된 미투운동이 학계․문화계․체육계로까지 확대되면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등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2018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0일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