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땐 맞대응”

“日, 수출규제 철회” 경고 메시지…“민간 거래 제한 전 세계가 우려”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일본과의 ‘강대강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말을 아껴왔던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체 소식과 일본 경제 보복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란 전망에 반도체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250원(-2.74%) 내린 4만4400원에, SK하이닉스는 1000원(-1.46%) 떨어진 6만7400원에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