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 주재…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과제까지 이뤄져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며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2년간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 가까이 증가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 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정거래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며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국민의 이익을 키웠고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며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