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 해…상시 민관 비상 대응체제로 대응”

30대 대기업 총수 참석…“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등이 참석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대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최태원 SK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이 끝난 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또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며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