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대상·시기·방법 면밀 검토할 것"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모든 것 시장에 맡길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mail]/2019-07-10 15:55:28/<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던진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시행 강행을 재확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도입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김 장관은 "어떤 조건에서 언제 도입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질 낮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나 세종시 등과 같은 지역에서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하며 또 한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따른 1·2기 신도시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8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기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안에 자유로에서부터 강변북로를 지나는 대심도(大深度·지표 기준 40ｍ이상 깊이의 공간) 고속도로 계획안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