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태스크포스 팀장인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법률사무소 해울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시설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생명안전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금도 재난, 사고 현장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노란 조끼'를 입고 활동 중이다.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안전특위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면서 “사건 수임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생명안전특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이념적으로 활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범ㆍ황필규ㆍ홍지백ㆍ최석봉ㆍ이시정 등 후배 변호사들과 같이 일하게 돼 정말 영광이고 행복하다”며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현장에 나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데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신 위원장은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신 위원장은 △유족지원 △행정지원 △정부대응 △국내법 △국제법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았다.

법률지원 TF는 첫 해외 법률지원 활동인 만큼 헝가리와 유럽연합(EU)의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일 생각이다. 더불어 국내에 비슷한 사건·사고 처리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세계한인법률가 단체 및 현지교민회 등과 MOU를 체결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인신사고에 대한 법률 상담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모든 법률 지원을 다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기금을 모아 다뉴브강 사고 장소에서 현장검증하거나 현지 로펌과 공조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