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 의혹제기 구체적 증거 제시해라"

'한국 수출통제 실효성에 문제 제기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

(뉴시스)

일본산 전략물자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일본산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일본 후지TV가 보도한 불화수소 밀수출건도 북한 등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피제재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된 물량이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9일 브리핑에서 "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도 각을 세웠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언론이)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후지TV는 최근 4년간 한국에서 전략물자 밀수출 시도가 156건이 적발됐다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로 대우하기 곤란하다고 보도했다.

박 실장은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 중 일부만 공개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통해 밀수출 적발 건수와 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기 떄문이다.

박 실장은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