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방문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뤄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와 위법 행위자 징계 조치 여부,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실이 폭로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 법원에서도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돼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법무부가 942건을 전수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건의 감찰 결과를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변협에서 난민 실무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인보호소 등을 둘러보기로 했다.

한편, 변협은 난민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 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