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강화한 일본, 지난해 수입규제 TBT 통보도 27.8%↑

▲연도별 TBT 통보 건수.(출처=WTO)

지난해 일본의 기술규제 통보가 전년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TBT 통보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36건보다 27.8% 늘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교역 걸림돌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기술규제다.

특히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TBT 통보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6개국에서 3065건의 TBT가 통보했으며 통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77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5건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반도체 소재 3개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일본은 지난해 46건의 TBT를 통보했다. 특히 일본의 TBT 통보 증가 건수는 2016∼2017년 4건에서 2017∼2018년 10건으로 2.5배로 뛰었다.

(출처=WTO)

보고서는 TBT 통보문 발행 건수가 미국은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무역기술장벽의 약 83%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

나라별로 보면 우간다 413건, 미국 276건, 케냐 173건, 브라질 156건, 멕시코 153건 등이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중 선진국으론 유일한 미국은 1995∼2018년 통보문 발행 국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2016년 441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64건을 통보해 16위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이 3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17.7%, 전기·전자 9.2%, 교통·안전 8.3%, 생활용품 8.1% 등이다.

세계 각국이 TBT을 설정한 목적은 ‘인간의 건강 및 안전’(1381건), ‘품질규정’(672건),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385건), ‘소비자 정보제공’(353건), ‘환경보호’(3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136개 회원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 3000여 건의 기술 규제를 통보했다.

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knowTBT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