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상품 개발 제한 가능성...수익성 제고안 족쇄로 작용”

금융당국이 카드사 수익성 합리화 방안으로 적자 상품 출시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와 일회성 마케팅비 비용 포함 등을 내놨다. 카드업계는 당장 적자는 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적자 상품 발생 시 이사회 보고 등 별도 내부통제 기준안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안은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회의에서 제시됐으며 금융위원회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해 각 카드사에 회신을 요청했으며, 카드사는 지난주 취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 같은 방안은 카드사가 신상품의 수익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도록 해 적자 카드 출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 카드사는 감사위원회나 상품개발위원회에서 상품 수익성을 검토해왔다. 이를 이사회 검토 수준으로 격상할 경우 카드사는 공격적인 상품 설계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또 일회성 마케팅비가 수익성 분석에 비용으로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 확대가 카드사 경영건전성 악화와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드론 수익은 수익성 분석에서 제외됐다. 내부통제 기준 강화안은 최종 수익성 합리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께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표되지 않았다. 이번 방안 역시 최종안으로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공표 없이 각 카드사에 모범규준 형식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합리화 방안이 제약으로 되돌아왔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자 상품의 기준이 ‘상당한 수준의 적자’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기준이 달라져 상품 개발 제한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익성 분석 기준을 만든 것이 오히려 족쇄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회의에서 (내부통제 기준 강화안을 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해당 사안에 카드사별로 의견이 다 달라 금융당국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