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에 뒤틀렸나...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휴전’ 깰 조짐

“내가 원하면 추가 관세 부과할 수 있어”…WTO가 7년간의 상계관세 분쟁서 중국 손 들어주자 분노 폭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터뜨리면서 불과 지난달 말에 맺었던 무역 전쟁 휴전을 깰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자신이 원한다면 대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가진 담판에서 대중국 관세 제4탄을 보류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등 무역 전쟁을 임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과 관련한 관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원한다면 3250억 달러(약 383조 원) 규모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딜(Deal)’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와 맺은 딜을 깨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오사카 담판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아 무역 분쟁 불씨가 되고 있으며 아직 농산물을 구매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은 (미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돼 있다”며 “사는지 두고 보자”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주에도 트위터에 “중국은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로부터 그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농산물을 사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곧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7년간의 미중 상계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도 트럼프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언급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미국이 총 22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자국이 총 73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2년 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중국의 보조금에 맞서는 것을 방해해 WTO 규범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블룸버그는 WTO 상소기구 판정 직후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 합의 이후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짜증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15일 백악관 행사에서도 “그동안 시진핑을 좋은 친구라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며 “나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하고 그는 중국의 편에 서야 한다. 그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국 고위급 협상 대표와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양측은 대면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해 신경전이 여전함을 시사했다.